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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비자-입국관리법특별표시제1의2의표「경영・관리」

「본방에 있어서 무역과 그외의 사업의 경영을 진행하고 또는 해당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이표의 법률・회계사업의 항목의 아래에 제거한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상 진행할수 없는 사업의 경영과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을 제외.) 」

경영관리비자-활동형태～구 / 투자경영비자와의 비교

「본방에 있어서 무역기타의 사업의 경영을시작하고 또는 본방에 있어서의 이런 사업에 투자하여 그 경영을 진행하고 또는 해당사업의 관리에 종사하거나 본방에 있어서 이런 사업의 경영을 시작한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목에 있어서 같음. ) 또는 본방에 있어서의 이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체하여 그 경영을진행하거나 해당사업의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이표의 법률・회계업무위 항목아래에 있는 자격을 소요하지 않으면 법률상에 진행할수가 없는 사업의 경영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활동은 제외.)」

<활동형태>
종래, 재류자격 「투자·경영」 에 있어서 요구되어 온 외국자본과의 결부의 요건을 없애고, 그것까지 외국계 기업(외국자본이 투하된 기업)에 있어서의 경영·관리 활동에 한정되어 온것을, 일본계기업의 경영·관리 활동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 때문에, 재류자격 「경영·관리」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활동형태를 4개에 분류한다 (청색부분)필요는 없어졌다.

<투자요건과 사업규모요건>
재류자격「경영·관리」에 있어서는 투자요건은 없으나 상당액수의 투자로서 돈 500만엔이상의 투자는 불필요가 된다. 그러나, 상륙기준성령상, 사업규모의 요건은 있어, 「경영·관리」의 신표성등을 판단할 때에는, 출자액이나 출자비율도 1개의 요소가 된다.따라서 결과로서 이점에서 실무의 운영은 종래의투자경영비자에 있어서도경영관리비자에 있어서도 변하지는 않는다.

［참고］사업규모의 요건(상륙기준성령)

신청에 관하는 사업의 규모가 아래의 어느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a 그경영또는 관리에 종사하는자 이외 본방에 거주하는 2명이상의 전직직원(법특별표시제1의 우에항목의 재류자격을 갖고 재류하는자를 제외함.)이 종사하고 경영하는경우.
b 자본금액수또는 출자금의 총액이 500만이상인 경우.
c a또는 b에준하는 규모이라는것을 인정할경우.